위 대법원 판결에는 별다른 논증이 없지만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은 당사자 전부, 즉 이의채권 보유자, 채무자, 이의자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고 법 제605조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갖는다 하고 있으므로 이의채권 보유자만이 불복하는 경우 불복하지 않는 채무자도 공동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를 포함한)와 채무자는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한편 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 또한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개인회생에 대해 지인한테 듣고 신청해볼까 하는데요 만약에 신청해도 최종 판결 나면 법원에서 지정한 최저 생계비 외에 나머지 돈으로 36개월(3년)만 갚으면 되는거 맞나요?어떤 직업을 가지고있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누구나 부채를 지고싶어서 진사람은 없는 만큼 직업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가 정확히 이뤄진 상황이라면 소득산정에 있어서도 처리가됩니다.또한 개인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부채를 갚아나갈수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빚의 많거나 적게 있어도 상관없다.또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다.탕감되는 기준을 보았을때 일정비율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
얼만큼 노력을 해야하는지의 여부는 개인이잘 알것입니다.변제금으로 정해지면 그만큼 매월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금사 개인회생 비용 여러가지 부업들이 참 많습니다.
-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 이런 불이익은 면책을 받게 되면 사라진다.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