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정 채무자회생법 파산선고기일

환취권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면, 계획이 법규에 맞고 공정하며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충족된 경우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한다.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한다.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높은 지위를 가지긴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돼야한다.뭐든지 도의적인 장치를 설정하기때문에 온전히 이용해야 할 사유도 충분하게 있습니다.신청자의 83.4%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 수준에 머물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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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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