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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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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부 저금리 정책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향후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에 따라 한국경제의 주요 뇌관으로 지목된다면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는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회생을 돕는 데 미흡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를 했다.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부채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그동안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이 인정되면 주택을 보유하는 채무자가 주거불안을 염려해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꺼리게 되고 그에 따라 채무조정절차 안정성도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