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개인파산절차와는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과중한 빚이 발생되었을 시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채권자, 채무자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고의적으로 채무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심각한 오류일 수 밖에 없답니다.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파산은 치명적이다.특히 채무사용처가 사업운영자금이다보니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월별소득산출표를 확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었다.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지위에 대하여는 ①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자의 대리인이라는 대리설, ② 파산재단의 대표기관이라는 재단대표설, ③ 국가의 집행권을 위임받은 사인이라는 국가기관설 또는 직무설 등이 대립되고 있으나, 국가기관설 또는 직무설이 통설 ·판례이다.
주부개인회생장점과 단점 주식실패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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