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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조건 개인회생변제율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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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개인 채권자는 속아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추심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과 회생제도를 비판하는 관점은 어떨까. 채무자에게 모럴 해저드를 조장해서 부주의하고 경솔하게 소비활동을 하는 것 아닌가?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청산가치보장,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가용소득 전부투입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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