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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은 무조건 함께 산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부모님, 임신 중인 배우자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 분만 부양가족이 됩니다.(구 회사정리법 5조) 대법원은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사안에서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만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 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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