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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금지 명령은 개인회생 채권자 등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적인 권리 실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A씨처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꿈꿨다가 물거품이 된 일은 왜 벌어졌을까. 2017년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이 기존 에서 3년(36개월)으로 단축이 됐다.그리고 채무의 한도의 제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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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을 한다.
- 이달 말 2차 회의도 열 예정이다.
